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변호사 광고 매체와 광고 심사 권한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광고 매체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앱을 포함하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변호사 광고 매체를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광고 매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지 광고의 기준과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통령령·법무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변호사 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구체적으로 정해요","description":"변호사 등이 업무를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지 광고 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description":"현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한 금지 광고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금지되는 변호사 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광고 심사 담당을 법무부로 옮겨요","description":"광고 심사 관련 업무의 소관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법무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 변호사 광고를 하는 주체","광고 심사 관련 업무를 맡는 법무부","금지 광고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정할 대통령령"],"conditions":["광고 매체는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357호 변호사법 일부개\n정법률\n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n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n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n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n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n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n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n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n-----------.\n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n송\n2."},{"sourceId":"pdf-amendment-5","quote":"「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의 신문, 같\n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n「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n목의 잡지\n3. 온라인 법률 플랫폼\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n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같은 조 제\n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n3. 온라인 법률 플랫폼\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n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중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를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대한변호사협회가”를 “대통령령으\n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n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무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n를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변호사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ㆍ내용,\n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를 “대통령령\n으로”로 한다.\n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n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