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별표에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추가해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관련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고용구조 변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본사회법안을 제정하면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근거 추가","description":"별표 제97호를 신설해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담금 항목에 추가하고, 해당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과 대상은 근로자 고용이나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예요.","sourceIds":["proposal"]},{"title":"관련 법안 의결 전제","description":"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근로자 고용이나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conditions":["관련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sourceId":"proposal","quote":"‘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