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신고 후 추가 신고와 자료 보존 의무 해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이 있어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의무가 생겨, 명령 전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보존 의무의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침해사고 대응 결과 추가 신고","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초 신고 후 7일 이내에 침해사고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최초 신고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존","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제안해요.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존 의무 해제 신청과 처리","description":"자료를 보존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존 의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보존 의무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수락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소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보존 여부 확인 항목 추가","description":"제48조의8제2항의 확인 항목에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 여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삭제·훼손 등에 대한 불리한 자료 추정","description":"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한 경우,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그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료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조항의 조문 참조 변경","description":"제71조제1항제13호의2의 인용 조문을 “제48조의4제5항에”에서 “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자료 보존 의무 해제를 신청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침해사고 대응 결과 등을 추가 신고받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conditions":["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자료 보존 의무가 발생해요.","자료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자료 보존 의무 해제 신청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봐요.","최초 신고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면 신고 후 7일 이내 추가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7일 이내에 침\n해사고의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n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n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n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n항(종전의 제3항), 제6항(종전의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n에”로, “제6항에”를 “제8항에”로 한다.\n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n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n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망 접속 기록\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n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보존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아니\n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n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n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n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n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보존 의무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n또는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소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8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 여부\n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11(불리한 자료 추정 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n고 관련 자료를 삭제ㆍ훼손ㆍ변조하거나 그 보존을 방해하였을 경\n우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n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n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제71조제1항제13호의2 중 “제48조의4제5항에”를 “제48조의4제1항 및\n제7항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