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소의 선거인수와 확보 투표용지 수 등을 알리고, 참관인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일을 계기로, 투표용지 확보 상황에도 투표참관인의 감시·견제가 작동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상 투표 과정 등에 대한 참관 규정은 있지만, 이 법안은 투표용지 확보 정보를 알리고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투표용지 확보 정보 전달","description":"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의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수, 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지 비율을 전달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문제 발견 시 조치 요구","description":"투표참관인은 전달받은 사항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투표관리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투표관리관은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현행 제161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옮기고, 제162조제5항 전단의 참조를 “제12항까지의”에서 “제14항까지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conditions":["정보 전달 시점은 선거일 투표 개시 전이에요.","정보는 관할 투표소의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수, 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지 비율이에요.","투표참관인은 전달받은 사항에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투표관리관의 조치 의무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1조(투표참관) ① ∼ ⑫ (현\n행과 같음)\n⑬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투표\n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n투표소와 관련하여 각 호에 해\n당하는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n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n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1. 선거인수\n2. 확보 투표용지 수\n3."},{"sourceId":"pdf-amendment-5","quote":"선거인수 대비 확보 투표용\n지 비율\n⑭ 투표참관인은 제13항에 관\n한 사항들을 전달받은 후, 문제\n를 발견할 경우 투표관리관에\n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n투표관리관은 그 조치가 정당\n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n대해 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⑮ 투표참관신고서의 서식 기\n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n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n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④"},{"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n제162조제5항 전단 중 “제12항까지의”를 “제14항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