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을 추가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기본사회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설치 근거 추가","description":"「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기금 설치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재정법」 별표 2 제72호"],"conditions":["「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그 기본사회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sourceId":"proposal","quote":".\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