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내대리인의 업무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지만, 제안이유는 자격과 업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용자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와 감독·제재 수단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 추가","description":"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과 준수사항 구체화","description":"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그런 법인이 없을 때에 한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맡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대리인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description":"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제공되는 기간에는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정 유지와 변경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명령과 영업정지","description":"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 방안을 정해 이행을 권고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요구","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위반 신고나 민원을 접수한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그 밖의 위반사항 확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3","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description":"시정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기준을 어긴 경우, 국내대리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관리·감독이나 지정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국내대리인 지정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기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conditions":["국내대리인 지정 시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지정해요. 그러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제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고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요.","자료 제출 요구 사유는 법 위반 사항의 발견 또는 혐의 인지, 위반 신고나 민원 접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필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확인 사유예요.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지정 사업자 중 개정된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n사항) ① -----------------\n-------------------------\n--.\n1. ∼ 7. (현행과 같음)\n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n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n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28조제2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n만 처리에 관한 업무\n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법인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n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n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n3.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 또는\n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n항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n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n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n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n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n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준수\n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n시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n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n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10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n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n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sourceId":"pdf-article-39-3","quote":"제39조의3(자료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n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n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n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9-3","quote":"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n우\n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n3.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n요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n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n우\n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n요한 경우\n4. 그 밖에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45조제11호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9항 전단 및 제10항”으로\n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1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n한 자\n제4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n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n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n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n3.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n니한 자\n4.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n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유지하지 아니\n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자\n6.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n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제31조의2제\n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n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n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