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긴급 서면의결 대상 정보에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속한 이용자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규칙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긴급 서면의결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추가","description":"긴급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의결할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을 할 수 있는 정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신상정보는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대상자로 등장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 학교, 용모 등을 말해요. 서면 의결은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conditions":["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n략)\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n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n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n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n서를 포함한다)으로 의"},{"sourceId":"pdf-current-5","quote":"결할 수\n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n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n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n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n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n당하는 내용의 정보"},{"sourceId":"pdf-amendment-5","quote":"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내용의 정보\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n에 관한 특례법」 제14조\n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n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n함한다)\n나. 피해자 신상정보(가목의\n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n입은 사람의 성명, 나이,\n주소, 직업, 학교, 용모, 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