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처벌하며, 관련 위반행위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 보호 의무와 피해자 동의 없는 인적사항·사진 공개 금지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관련 행위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피해자 정보 공개·누설 금지","description":"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description":"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요청 처리 업무 종사자의 공개·누설 처벌 및 동의 없는 공개의 처벌","description":"제24조제2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별도로 제24조제3항을 위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양벌규정 적용 대상 확대","description":"제24조제2항·제3항 위반행위를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람"],"conditions":["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이 대상이에요.","제24조제2항 위반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 또는 누설이고, 제24조제3항 위반은 해당 정보의 공개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n비밀 누설 금지) ① (현행과 같\n음)\n②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n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n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n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1\n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n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n밖에 피"},{"sourceId":"pdf-amendment-5","quote":"해자를 특정하여 파악\n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n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n아니 된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n제50조(벌칙) ① -------------\n-------------------------\n-------------------------\n-------------."},{"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행"},{"sourceId":"proposal","quote":"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 제50조 및 제51조)."},{"sourceId":"pdf-amendment-5","quote":"1. (현행과 같음)\n2.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n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n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n를 위반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n는 아니 된다.\n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n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한다.\n2.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n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n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n하거나 누설한 자\n②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n한 자는 3년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51조 본문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3조, 제24조제2항ㆍ제3항\n또는 제43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