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맞춤형 교육, 밀집학교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관련 법령과 정책에 따라 교육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밀집학교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법의 목적","description":"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모든 학생이 공동체의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5년 주기 기본계획과 정기 실태조사","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맞춤형 지원, 밀집 완화와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교육부장관은 국적·한국어 역량·교육 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title":"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어학급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등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 심리·정서 상담, 진로·취업 교육, 조기 적응 및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배치 계획과 밀집학교 지원","description":"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집학교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에 교원 추가 배치, 한국어·다문화언어 강사 등 보조 인력 채용 확대, 학생의 강점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정 및 예산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밀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임용","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밀집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밀집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 교원의 다른 학교 전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과 그 외 학생의 통합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교원의 전문성 강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지도 역량을 높이는 직무연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과 밀집학교 현장실습 확대, 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해외 교류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교육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가족센터,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이주배경학생 교육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주배경학생","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교육부장관","교육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대학, 가족센터,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배치 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입학·전학 학생을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밀집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요.","밀집학교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된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교로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고,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n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모든\n학생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n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n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n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n2. 제6조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n3. 제7조에 따른 밀집 현상 완화 및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n4. 제10조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n5.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n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교육\n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n의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n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n1.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한 한국어학급의 운영\n2."},{"sourceId":"pdf-article-6","quote":"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보급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n원\n3.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n4.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교육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특\n화된 현장실습 및 취업 교육 지원\n5."},{"sourceId":"pdf-article-6","quote":"조기 적응 지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제도 안내 및 교\n육 지원\n6.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특정 학\n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n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집학교의\n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교원 추가 배치\n2."},{"sourceId":"pdf-article-8","quote":"한국어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 보조 인력의 채용 확대\n3. 밀집학교 특성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개발하는 프로그\n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정 및 예산 지원"},{"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n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n따른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n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n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교육공\n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n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제2항에 따른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n을 지급할 수 있다.\n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의 통합 교\n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n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n추진하여야 한다.\n1.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n2.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밀집학교 현장실습 확대\n3."},{"sourceId":"pdf-article-10","quote":"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해외 교류 등 제공\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n육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효율적\n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과 협력 체\n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n항에 따른 가족센터,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이주배경학생 교\n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