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내국세분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미래대응기금 출연과 일반회계 보전을 연계하고, 교부금 재원과 산정·정산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부금 재원 조정","description":"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내국세분 교부금 증감률 산정","description":"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해 증감률을 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증가분의 미래대응기금 출연과 감소분 보전","description":"산정액이 100분의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제안해요. 산정액이 100분의 5를 초과해 감소하면 미달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예산·추경·결산 절차","description":"출연금·보전금 예산의 계상,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재산정,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sourceIds":["proposal"]}],"targets":["보통교부금","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미래대응기금","일반회계"],"conditions":["산정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해 증가하는 경우","산정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해 감소하는 경우","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주요내용\n\n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으로 함(안 제3조).\n나.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률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n다."},{"sourceId":"proposal","quote":"산정액의 증감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산정액의 증감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미달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n라."},{"sourceId":"proposal","quote":"출연금ㆍ보전금 예산의 계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산정 및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n\n참고사항\n\n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n나."}],"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