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전담교원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 배치","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전담하는 교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전담교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담교원을 두고 순회근무 형태로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담교원의 자격과 연수","description":"전담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고, 행동중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담교원 지원 전문인력","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 및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팀","description":"교육감이 정서·행동위기학생의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및 시행일","description":"전담교원의 배치 기준과 업무 범위, 연수의 내용·방법·이수 기준,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학교 및 시·도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conditions":["정서·행동위기학생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에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전담교원을 두지 않는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담교원을 두어 순회근무 형태로 지원하게 할 수 있어요.","전담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중재 연수를 이수해야 해요.","전문인력 배치와 행동중재지원팀 구성·운영은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는 사항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준, 제8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9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n구성ㆍ운영 등에”로 한다.\n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n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이라 한다)에\n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교원(이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n두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n원을 두어 순회근무의 형태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이\n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중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를\n이수한 사람으로 한다.\n⑧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정서ㆍ\n행동지원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교육감은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n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5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기준\nㆍ자격 등에”를 “기준ㆍ자격, 제6항에 따른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n의 배치 기준 및 업무 범위,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이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