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교원 관련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 중 혐의가 명백히 없는 경우의 송치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명백히 혐의가 없는 사건의 불송치 허용","description":"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허용하는 선택사항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4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conditions":["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n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n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n에 대하여 명백히 혐의가 없는\n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n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n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n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n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n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