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대상인 카지노업을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업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 표시·설치는 허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행산업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직접 하는 광고와 사업자가 영업장·장외발매소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이 금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도 적용돼 관광산업 진흥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설명해요.","changes":[{"title":"카지노 광고물 금지 범위 조정","description":"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 대상 카지노업을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업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해당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카지노업 중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업","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등"],"conditions":["제5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2조제1호가목(「석탄산\n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n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을\n말한다)--------------------\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금지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