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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21
발의일: 2025-06-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1
발의일
2025-06-12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행정적 제재 필요
예상 장점:
-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 보장
-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예상 단점:
- 시설 소유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과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시설 소유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과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보장
#관광산업
#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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