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항공안전법 위반 신고와 국토교통부의 조사·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고발·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하면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령은 무인자유기구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반 혐의가 신고되거나 인정될 때의 국토교통부 조치와 고발·수사의뢰 미실시 결정의 기록 절차를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반 사실 신고 및 국토교통부 조치","description":"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가 있거나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2"]},{"title":"고발·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때 기록·관리","description":"국토교통부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법 위반 신고를 받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국토교통부","관할 수사기관"],"conditions":["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의 조사·분석 등 조치, 고발·수사의뢰 또는 필요한 정보 제공은 신고가 있거나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국토교통부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와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2","quote":"제132조의2(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및 수사의뢰 등) ① 누구든지 이\n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n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2","quote":"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n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n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2","quote":"③ 국토교통부는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n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n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