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생명과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관련 혐의가 있는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해임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과 안전보건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사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 사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지방공기업의 안전 우선 원칙","description":"지방공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공통 적용 기준의 작성·통보","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 우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중대재해 혐의가 있는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description":"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고,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3-9"]},{"title":"수사·감사 결과에 따른 공사 사장 해임","description":"앞선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공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3-9"]},{"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3조의9은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사장이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공기업","공사의 사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직무정지 요구·결정은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고,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요.","해임 요구·결정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제63조의9은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사장이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지방공기업은 경영활동에서\n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n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n등의 제정 및 시행) ① (현행\n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n따른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n하여 지방공기업에 공통적으로\n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n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n통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3-9","quote":"제63조의9(중대재해 발생 책임) ①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n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n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n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행\n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sourceId":"pdf-article-63-9","quote":"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사의 사장의 직무를\n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의\n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n로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article-63-9","quote":"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n해당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해당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공사의 사장이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n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