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뒤 추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사후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기본계획 반영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종료·중단 사업의 사후평가","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해저광물의 탐사·채취·취득 관련 사업 또는 이에 부속되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과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 평가 기준·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의견 요청과 전문기관 위탁","description":"사후평가에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업 시행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서 심의·확정 및 결과 활용","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작성한 사후평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향후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제안해요.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에 평가 결과 반영","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확정된 사후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사후평가서가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사후평가 규정은 시행 이후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해저광물의 탐사·채취·취득과 관련한 사업 또는 이에 부속되는 사업)","사후평가를 위해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의 시행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사후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conditions":["사후평가는 대상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실시하도록 해요.","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에 필요한 경우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사후평가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향후 사업 추진·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해요.","사후평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사후평가서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3(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사후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해저\n광물의 탐사ㆍ채취ㆍ취득과 관련한 사업 또는 이에 부속되는 사업\n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n진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사후평가서\n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n한다.\n1. 사업의 추진 경과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의 원인에 관한 사항\n3. 사업의 주요 재원 및 투입된 비용에 관한 사항\n4. 목표 달성 정도, 경제적 효용 등 사후평가 기준 및 결과에 관한\n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n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의 시행자 및 그 밖의 이해\n관계인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한 전문적ㆍ체계\n적인 조사ㆍ분석 및 그 평가 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하여\n관련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n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n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향후 해저광물자원 개발\n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의3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사후평가서의\n적정성\n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n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의\n3제5항에 따라 확정된 사후평\n가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및\n변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사후평가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n제3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평가서가 확정된 경우에는\n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n정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