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폭력 관련 사건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재심청구권자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폭력 관련 사건의 재심청구권자 확대","description":"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현행 청구권자에 더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심본인 용어 정비","description":"제424조제2호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를 ‘재심본인’으로 정하고, 제424조제3호와 제425조, 제432조 단서, 제438조제2항제2호의 관련 표현도 ‘재심본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심본인","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에서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conditions":["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이에요.","추가 청구권은 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n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다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n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n경우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有罪의 宣告를\n받은 者의”를 “재심본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n다.\n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재심본인”이라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5조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를 “재심본인이”로 한다.\n제432조 단서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를 각각 “재심본인의”로\n한다.\n제438조제2항제2호 중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를 “재심본인이”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