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보험료 지원 조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항목을 정비해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료 지원 범위와 기준 정비","description":"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를 하나의 조문에 두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리고 경영안정·사업 지속·휴업·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예요.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수준·방법·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7"]},{"title":"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항목 정비","description":"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에서 고용보험료 지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해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7호의2의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바꾸고, 같은 항 제17호의3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7"]},{"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보험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사업 지속·휴업·폐업 위험 완화 또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conditions":["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보험료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지원 수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7","quote":"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n영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7","quote":"「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n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n3."},{"sourceId":"pdf-article-12-7","quote":"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또\n는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n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n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n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n시"},{"sourceId":"proposal","quote":"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등)."},{"sourceId":"pdf-article-12-7","quote":"로 정한다.\n제21조제1항제17호의2 중 “고용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 항\n제17호의3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