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금보험료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보험료도 지원 대상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금보험료의 일부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상공인","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conditions":["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이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n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n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n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n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n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n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n험료 등의 지원) -----------\n-------------------------\n-------------------------\n-------------------------\n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n료,-------연금보험료 및"},{"sourceId":"pdf-amendment-5","quote":"소상\n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n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