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항행안전시설과 특정 기반·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확보 의무 규정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공중교통수단 등을 두고 있지만, 항행안전시설이 그 요건에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시설을 명시해 적용 범위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에 항행안전시설 등을 명시해요","description":"공중교통수단의 정의를 ‘공중교통수단등’으로 바꾸고, 그 범위에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 중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의 원인 시설을 정한 제2조제3호에도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등을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제9조의 관련 규정에도 ‘공중교통수단등’을 반영해요","description":"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3항 본문에서 ‘공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9조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례를 둬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교통수단등에도, 시행 이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행안전시설의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conditions":["추가되는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이어야 해요.","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교통수단등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ㆍ2. (현행과 같음)\n3. ----------------------\n-----------------------\n--------제5호에 따른 공중\n교통수단등의------------"},{"sourceId":"pdf-amendment-5","quote":"공중교통수단등----------\n------------------가목부\n터 마목까지의------------\n시설 또는 그 이용을 보조하\n는 바목의 시설을-------.\n가. ∼ 마. (현행과 같음)\n바. 「공항시설법」에 따른\n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의”를 “제5호에 따\n른 공중교통수단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n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으로, “다음 각 목의”를 “가목부터 마\n목까지의”로, “시설을”을 “시설 또는 그 이용을 보조하는 바목의 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설\n을”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n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n가 높은 시설\n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으\n로 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 본문 중 “공중교통수단”을 “공중교통수단등”\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설치된 공중교통수\n단등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n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