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릴 때 내용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 법안은 알릴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사유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출 등 통지 내용의 은폐·축소·허위 통지에 과태료","description":"제75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통지 의무를 위반해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conditions":["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의무와 관련해,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해 알리지 않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5조(과태료)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 16. (생 략)\n17."},{"sourceId":"pdf-current-5","quote":"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n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n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n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n을 알리지 아니한 자\n18. ∼ 27. (생 략)\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n----------------------------\n----------------------.\n1. ∼ 16. (현행과 같음)\n17."},{"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아니하거나 은폐ㆍ\n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린---\n18. ∼ 2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5조제2항제17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n으로 알린”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