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에 행정처분 이력을 포함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호를 바꾼 사업자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공개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개 정보에 행정처분 이력 추가","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 공개","description":"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conditions":["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있어요.","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이력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행위,\n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n받은 사실이나---------------\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n정도, 횟수, 소비자 피해 범위\n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n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n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변경\n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함께 공개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