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다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을 높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이에요. 이 법안은 반복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별도 상한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반복 위반 사업자등의 과징금 상한 상향","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제1항 또는 신설되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해 표시·광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반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에 한해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해 제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조제1항을 위반해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conditions":["과징금 부과처분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받아야 해요. 개정조문은 그 처분이 제1항 또는 신설 제2항에 따른 처분이라고 정해요.","반복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해야 해요.","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위반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10억원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n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이 항\n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최\n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사\n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n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n100분의 5를 곱"},{"sourceId":"pdf-amendment-5","quote":"한 금액을 초과\n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n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n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n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n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1\n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n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항\n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이 항에 따른\n과징금 부과처분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등이 제3조\n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범위에서 과\n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n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업자등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제9조제1항에\n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부\n터 적"},{"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