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뒤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감면을 제한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이미 감경·면제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의 감면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감면 제한 기간 연장","description":"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자가 감경·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면 감면하지 않도록 한 기간을 7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감경·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conditions":["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면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개정안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n면 등) ① (생 략)\n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n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n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n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n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n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n면제를 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2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n제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