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뿐 아니라 자기 상품을 판매하거나 청약 접수·대금 수령 등 통신판매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해요. 법안은 소비자가 판매 주체나 업무 수행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어요.","changes":[{"title":"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구분 표시","description":"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가 제공하는 재화등과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 구분해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중개자의 소비자 피해 책임 명확화","description":"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요건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 내용은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확인한 범위로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가 제공하는 재화등과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이 혼재된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에서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conditions":["구분 표시는 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의 재화등과 중개자 자신의 재화등이 혼재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책임 명확화는 중개자가 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제안해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요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통신\n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n사이버몰 내에 통신판매중개를\n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n의뢰자”라 한다)가 제공하는\n재화등과 자신이 제공하는 재\n화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적\n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n여 표시하"},{"sourceId":"proposal","quote":"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n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sourceId":"proposal","quote":"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