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청을 입찰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포함하고,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을 두며, 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를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지만,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입찰 담합 감시 대상 확대와 가격 시정 수단 마련, 처분시효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입찰자료 요청 대상에 교육청 포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의 재결정 명령 추가","description":"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 연장","description":"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제80조제5항제2호의 ‘7년’을 ‘10년’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종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교육청","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conditions":["입찰자료 제출·협조 요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경우예요.","가격 재결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처분시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 위반행위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sourceId":"proposal","quote":"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n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n조치) ① ------------- 국가\nㆍ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정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n한 경우부터 적"},{"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42조(시정조치) ① ---------\n-------------------------\n-------------------------\n----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n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sourceId":"pdf-appendix","quote":"용한다.\n제3조(처분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n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위반행위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n완성되지 않은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청\n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n제42조제1항 중 “중지”를 “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n로의 가격 재결정”으로 한다.\n제80조제5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