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유동화기초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유동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background":"이 법안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의 지급보증과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할 법적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 왔고, 법안은 해당 서비스의 4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유동화기초증권의 정의와 취득 범위 확대","description":"유동화기초증권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사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제3자로부터 유동화기초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채권유동화와 채권보유 관련 규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사의 업무와 신용공여 관련 규정 조정","description":"공사의 업무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포함하고, 유동화기초증권 취득을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 공사가 유동화기초증권을 취득해 채권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유동화기초증권에 기반한 채권유동화 특례","description":"공사가 유동화기초증권을 기초로 채권유동화 업무를 할 때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45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사가 해당 증권을 고유재산으로 보유하거나 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통해 다자간 매매체결거래로 취득하면 제24조 및 제25조는 준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수익증권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행 전에 유동화기초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이 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기관","금융기관이나 기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기초증권","유동화기초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conditions":["유동화기초증권에 포함되는 그 밖의 자산은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에요.","공사가 유동화기초증권을 고유재산으로 보유하거나 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거나 한국거래소를 통한 다자간 매매체결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지 않아요.","경과조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동화기초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주택저당채권을”을 각각 “주택저당채권\n또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기초증권을”로 하\n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수하여”를 “양수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기타\n제3자로부터 유동화기초증권을 취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n제11호까지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저당채권 또는 유동화기초증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n호(종전의 제5호) 중 “주택저당채권”을 “주택저당채권 또는 유동화기\n초증권”으로 한다.\n4.“유동화기초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n말한다.\n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n환청구권부 채권\n다. 그 밖에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산\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n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증권”을 “각 목”으로\n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n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저당채권”을 “주택저당채권, 유\n동화기초증권”으로 한다.\n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n환청구권부 채권\n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사가 금융기관이나\n기타 제3자로부터 유동화기초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n한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n제34조제1항 중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을 “주택저당증권\nㆍ학자금대출증권,”으로, “유동화증권”을 “유동화증권 및 금융기관이\n「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이중\n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한다.\n제4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6조의2(유동화기초증권에 대한 특례) 공사의 유동화기초증권을 기\n초로 한 채권유동화 업무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n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n당채권”은 “유동화기초증권”으로 본다. 다만, 공사가 유동화기초증권\n을 고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거\n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제1항에 따라\n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다자간 매매체결거래를 통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 취득하\n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동화기초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에 관한 경과조치)\n「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자 혁신금융서비\n스로 지정되어 이 법 시행 전에 유동"},{"sourceId":"pdf-appendix","quote":"화기초증권을 기초로 발행된\n수익증권은 이 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