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으로 일찍 배제되지 않도록, 연령 상한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는 연령 상한 연장 특례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대군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3조의3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정책 연령 상한 연장","description":"통과되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을 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해요. 연장 기준과 적용 대상 청년정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연령 상한 연장은 세 살의 범위에서 하도록 제안해요.","연장 기준과 적용 대상 청년정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quote":"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청년정책 연령산정의 특례) ① 청년정\n책을 시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n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n책의 수혜 대상을 결정할 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n대군인에 대하여는 대통"},{"sourceId":"pdf-article-3-3","quote":"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n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연령 상한의 연장 기준, 적용 대상 정년정책의 범\n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