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조항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별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택저당증권 발행 때 적용 제외하는 규정 변경","description":"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조항 중 기존의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저당증권 발행 업무"],"conditions":["제안된 적용 제외 규정의 변경은 의안번호 제21172호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9항 후단 중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