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담합 과징금과 손해배상 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매각명령과 담합을 지시·주도한 임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복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기준을 바꾸거나 새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니에요.","changes":[{"title":"담합 과징금 기준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description":"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의 상한을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담합으로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사업매각명령","description":"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았고, 해당 조치와 과징금만으로 담합 재발 방지 및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매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 대상은 담합과 직접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또는 담합 관련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이에요. 명령 전 청문을 해야 하고,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확보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를 강요한 자 관련 조치","description":"제44조제2항의 적용 대상을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를 강요한 자의 경우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담합을 직접 지시·주도한 임원에 대한 조치","description":"담합 사업자의 임원이 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및 임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또는 동일·유사 업종 회사의 임원·종업원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손해배상 배수 상향","description":"제40조제1항을 위반해 최근 5년 이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실이 있거나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기준을 3배에서 5배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외 문구 삭제","description":"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던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업자의 임원","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 참여를 강요한 자","제40조제1항 위반과 관련해 최근 5년 이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실이 있거나 처분을 받은 사업자"],"conditions":["반복 담합 가중 과징금: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사업매각명령: 최근 10년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고,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만으로 담합 재발 방지 및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매각명령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문을 해야 함","사업매각명령을 받은 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확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임원 조치: 해당 임원이 담합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 가능","손해배상 기준 5배 적용: 최근 5년 이내에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실이 있거나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시행: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n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n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n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n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n과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7","quote":"다만, 매출액이\n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n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n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n단서 중 “4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5\n년 이내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n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n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n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의 매각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n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제42조에 따\n른 시정조치 또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n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43조에 따른\n과징금 부과만"},{"sourceId":"pdf-article-43-2","quote":"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 방지 및 공정한 경쟁\n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사업매각명령”이라 한다)\n를 명할 수 있다.\n1.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n2."},{"sourceId":"pdf-article-43-2","quote":"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계열회사\n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매각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③ 사업매각명령을 받은 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n하는 경우의 이행확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는 제15조 및\n제16조를 준용한다.\n제44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n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를 강요한 자의 경우”로 한다."},{"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위반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n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임원이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지시하\n거나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해당 사업자 및 임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n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4-2","quote":".\n1. 해당 행위를 한 자의 임원 직무집행 정지\n2. 동일ㆍ유사 업종의 회사의 임원ㆍ종업원으로의 취업 제한\n제109조제2항 본문 중 “3배”를 “3배(최근 5년 이내에 제40조제1항을\n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실이 있거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n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배)”로 한"},{"sourceId":"pdf-article-44-2","quote":"다.\n제111조제1항 본문 중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n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자료”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