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에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도록 고지·표시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운용과 광고에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요.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별도의 고지·표시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고지·표시","description":"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면, 해당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그 기술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고지·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고지·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지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은 제공된 개정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21-2","pdf-curr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1조의2는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제작하거나 편성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이용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conditions":["고지·표시 의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21조의2의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예요.","고지·표시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의2(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의 고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n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n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n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n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21-2","quote":"다.\n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8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4의2. (생 략)\n<신 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지 또는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n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