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북한 특수자료를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분류·취급 인가·사고 보고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리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리 심의기구 설치","description":"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관리 체계 개선, 기준 수립, 분류 요청에 대한 판단 등을 심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5"]},{"title":"분류·취급·보안 기준 마련","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자료의 분류 기준과 취급·관리·보안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해요.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한 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6"]},{"title":"자료 분류 및 목록 제출","description":"취급기관의 장은 분류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를 분류하고, 그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분류 판단이 어려우면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류한 뒤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학술연구,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특수자료를 재분류할 수 있으며, 재분류한 자료 목록도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특수자료 취급 인가와 목적 제한","description":"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해요.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은 고유업무, 학술조사 및 연구, 다른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대행 및 제공,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독기관의 장은 취급 목적, 분류의 적정성, 보안대책 등을 고려해 인가하고, 인가한 내용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title":"보안 침해사고 보고·통보","description":"특수자료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연구·조사·연계 활동 지원","description":"정부가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 연구·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title":"시행 및 기존 자료·인가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로 보되, 취급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에 따라 다시 분류해야 해요. 기존 취급 인가도 이 법에 따른 인가로 보지만, 인가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다시 인가받아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취급기관의 장","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 및 단체의 장","소관 감독기관의 장","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장","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특수자료 연구·조사·연계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특수자료심의위원회"],"conditions":["취급기관의 장은 분류 기준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요.","분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특수자료 취급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안이 정한 목적에 한정돼요. 그 밖의 목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취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기존 분류 자료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류하며, 기존 인가 취급기관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인가받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특수자료심의위원회) ①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n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n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n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5","quote":"제7조제2항에 따른 분류 요청에 대한 판단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n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n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roposal","quote":"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취급ㆍ관리ㆍ보안에 관한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n라."},{"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준 수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특수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ㆍ\n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n1. 분류 기준\n2."},{"sourceId":"pdf-article-6","quote":"취급ㆍ관리ㆍ보안 기준\n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n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관계\n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취급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n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특수자료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n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자료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n어려운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분류를\n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n협의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자료를 분류하고, 그 결과\n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③ 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나 통일 공\n감대 확산 및 북한 이해 등에 필요한 특수자료를 재분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재분류한 특수자료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 및\n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취급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분류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특수자료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n마.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등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특수자료 취급기관의 인가 등)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려는 기관\n및 단체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n② 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특수자료를 취급할\n수 없다.\n1.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원\n2. 학술조사 및 연구 수행\n3."},{"sourceId":"pdf-article-8","quote":"다른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대행 및 제공\n4. 그 밖에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경우\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취급 목\n적, 분류의 적정성 및 보안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n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n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n한다.\n⑤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특수자료의 보\n안ㆍ관리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n한다."},{"sourceId":"proposal","quote":"있도록 함(안 제8조).\n바.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수자료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감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0조).\n사."},{"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통보의무)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n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수자료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n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소관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감\n독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제3장 보칙"},{"sourceId":"proposal","quote":"정부가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특수자료의 연구ㆍ조사ㆍ연계 지원) 정부는 대학, 민간단체 및\n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n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수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n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취\n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특수자료를 제6\n조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n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n령에 따라 받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는 이 법에 따른 특수자료 취급\n인가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인가를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n6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라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