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측량업자가 계약 체결·변경·완료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측량업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공시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시 업체가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고 나머지 측량업자의 실적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의무","description":"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완료한 경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출 자료의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0-4"]},{"title":"자료 접수 및 미제출 과태료","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 업무를 위임·위탁 대상 업무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4의 제출 의무는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량용역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측량업자","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conditions":["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완료한 경우 관련 자료를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해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계약 변경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요.","자료의 내용과 제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출 의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량용역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n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n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n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n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n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n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n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n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n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n다.\n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n----------------------------\n-------------------"},{"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4(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측량업자는 측량용역\n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n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측량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n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제105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4."},{"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4에 따른 측량용역 계약 관련 자료의 접수\n제1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n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④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만\n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약 체결 등에 관한 신고 의무의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량용역 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