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매각대금을 사업비 선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례 필요성을 설명해요.","changes":[{"title":"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description":"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단서를 신설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conditions":["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규정이에요.","이 법률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n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