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시책에 협의체·지원센터 운영과 세미나·전시회 개최 등을 명시하고, 그 밖의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시책에 포함할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원시책에 포함할 사업 구체화","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립·추진할 수 있는 지원시책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전시회 등의 개최를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그 밖의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description":"기존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표현을,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conditions":["협의체 운영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에요.","지원센터 운영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에요.","세미나·전시회 등의 개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사업이에요.","그 밖의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n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n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n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n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n다.\n1. ∼ 3. (생 략)\n<신 설>\n<신 설>\n<신 설>\n4."},{"sourceId":"pdf-amendment-5","quote":"∼ 3. (현행과 같음)\n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n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n5.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n한 지원센터 운영\n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n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n미나, 전시회 등 개최\n7."},{"sourceId":"pdf-current-5","quote":"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n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필요한 것으로서\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n항\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