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대통령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두도록 제안해요. 국가전략 수립·변경 심의와 업무 지원 체계도 조정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국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범정부적 조정·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 법안은 위원회 위상과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회 명칭과 위상 변경","description":"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원회의 조정·점검 기능 강화","description":"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서 범정부적 조정·점검 권한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권한과 구성·운영 방식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itle":"국가전략 심의 및 업무 지원 체계 조정","description":"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치는 심의 주체를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국가전략 수립·변경 업무 지원을 위해 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이 협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업무를 지원하는 위원회와 환경부장관"],"conditions":["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합동추진체계만으로는 부처 간 이해충돌 극복과 기타 핵심 부처의 정책 이행력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n이에 국가ㆍ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ㆍ지방 기후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도록 위"},{"sourceId":"proposal","quote":"상을 격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있어 범정부적 조정ㆍ점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제4차 기후위기대응계획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등)."},{"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n∼ ③ (생 략)\n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n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n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n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n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n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n----------------------------\n------국가기후대응위원회----\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현행과 같음)\n⑥ -------------------------\n----------------------------\n-----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은\n원활한----------------------\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