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기준과 운영 의무를 정하고, 정부의 계획·지원과 공공부지·전력계통 이용 지원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외부 자본 중심 개발로 지역 주민이 발전 이익을 나누기 어렵고, 주민 주도 사업은 자금·공공부지·전력계통 연계 등의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주민주도 협동조합의 범위","description":"「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가운데, 농촌·산촌·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조합,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 또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의 소속 구성원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이 출자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국가·지자체의 책무와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와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 등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지역별 시책 마련,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교육·홍보·정보 제공 노력과 주민의 자유·권리를 존중하고 주민이 결정·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환 확대 목표와 재원 규모·조달 방안, 조합 지원·육성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조합의 사업과 운영 의무","description":"조합이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소규모전력중개, 설비 설치·유지관리, 조합원·직원 대상 상담·교육·훈련·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도록 제안해요. 조합은 민주성·공공성·공개성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제6조제1호 사업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조합원 공동이익과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배분 및 조합 간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중간지원조직 지정과 업무 위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고 사업 촉진·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과 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공공부지 제공·임대와 임대료 감면","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 자격·면적·기간·감면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조합에 임대한 부지에 설치한 설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전력계통 우선 접속과 전력 우선 이용","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게 할 수 있고, 그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민 등 전기사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조합연합회","농촌·산촌·어촌 마을 주민, 발전설비 설치 지역 주민, 해당 지역 기반 지역공동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공기관 및 공공부지 소유 기관","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와 주민 등 전기사용자"],"conditions":["농촌·산촌·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협동조합","발전설비 설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는 소속 구성원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이 출자해야 해요","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해요","공공부지의 수의계약 임대 자격·면적·기간·임대료 감면 및 전력계통 우선 접속·전력 우선 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협\n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제6조의\n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n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n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서 거주하는 해당 마\n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n나."},{"sourceId":"pdf-article-2","quote":"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n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n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전체 조합\n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협동조합\n다.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n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n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rticle-2","quote":"지역공동체\n로서, 소속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이 출자한\n협동조합\n3.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이란 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n립ㆍ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n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n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의 조성 등 그 지원을\n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정부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확대를 위해 행정, 재정, 세\n제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n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n성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의 활동을 행정적ㆍ재\n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이\n용 제고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n다.\n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n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주민 상호간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n결정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sourceId":"pdf-article-3","quote":"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n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n한다.\n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n2.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규모\n와 조달방안\n3. 조합의 지원ㆍ육성 방안\n4. 조합 지원체계 구축과 민ㆍ관 협력 강화 방안\n5. 조합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n6."},{"sourceId":"pdf-article-4","quote":"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n7. 그 밖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n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다만,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n출에 협조하여야 한다.\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생산 사업\n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n3.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n4."},{"sourceId":"pdf-article-6","quote":"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n보 제공 사업\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n1. 민주성ㆍ공공성ㆍ공개성의 원칙에 따른 운영 의무\n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공유 의무\n3. 조합원 공동의 이익과 주민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n여금의 사용과 배분의무\n4."},{"sourceId":"pdf-article-7","quote":"조합 간의 상호부조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의무"},{"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n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9조에\n따른 연합회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조직을 중간지원조직으로\n지정하여 사업촉진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공공부지 등 확보와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n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n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합이 재생에너지 전환\n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유\n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n라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 조에서 “임\n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sourceId":"pdf-article-12","quote":"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n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ㆍ면적ㆍ기간ㆍ임대료의 감면 등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를 조합에 임대하\n여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n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n운영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인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n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sourceId":"pdf-article-12","quote":"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계통연계와 우선구매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n소유ㆍ운영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전력계통에 우선하여 접속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이 소유ㆍ운영하는 발전설비에서\n생산된 전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등 전기사용자\n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12·13·1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