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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함께 행사한 경우, 동일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2인 이상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제안해요.
#주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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