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함께 행사한 경우, 동일한 피해주택에서 피해자가 2인 이상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동일한 피해주택에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피해자 한 명에게 매각이 허가되면 나머지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피해자가 2인 이상인 주택의 매각 허가","description":"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했다면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제안해요. 공매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매각 허가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공매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해야 해요.","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달라는\n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n⑮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n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n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n의 장을 말한다)은 제14항의 전\n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n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해\n자에게 ------------------\n-------. 다만, 동일한 전세사\n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n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n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n허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