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축물의 용도·규모·이용자 특성을 고려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인정받으면 일부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첨단전략산업 공장 등의 특성을 반영해, 공학적 분석으로 구조·화재 안전과 피난 목표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성능기반설계의 정의와 전문위원회 신설","description":"건축물의 용도,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학적 분석으로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성능의 목표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성능기반설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적용 대상과 기준 완화·배제","description":"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규모·형태·이용특성 또는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현행 사양기준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학적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77조의19에 따라 인정받으면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및 관련 기준과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64조 등 화재안전·피난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해요. 적용하려는 설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공학적 분석 방법·모의실험 기준·성능 점검지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7-18"]},{"title":"인정 절차와 통합심의","description":"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려면 완화·배제 요청 사항과 사유, 설계 내용, 구조·화재 관련 안전 및 기능 향상의 예상 효과에 대해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도록 해요. 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신청이나 건축·용도변경 신고 전에 지정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해요. 소방 관련 법률의 제8조 성능위주설계 대상 또는 제18조제1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사전 협의해 통합심의할 수 있고, 인정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다시 인정받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7-19"]},{"title":"전문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문기관은 사전검토, 기준·기법 개선 연구개발, 관련 정책 수립·이행 지원 등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7-20"]},{"title":"활성화·육성 사업","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기반설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기준 개선·기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자 육성·교육훈련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7-2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성능기반설계 인정을 신청하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국토교통부장관","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에서 협의하는 소방청장"],"conditions":["적용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규모·형태·이용특성·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현행 사양기준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학적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에요.","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 기준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려면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해요.","인정 신청자는 건축허가·용도변경 허가 신청이나 건축·용도변경 신고 전에 지정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해요.","소방 관련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또는 제18조제1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 통합심의할 수 있어요.","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해요.","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하려는 설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해야 해요.","전문기관 비용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성능기반설계”란 건축물의\n용도, 규모 및 이용자의 특성\n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n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조안전,\n화재안전 및 피난성능 등에\n관한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n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n----------.\n1. (현행과 같음)\n2.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국\n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n원회에 한정한다)"},{"sourceId":"pdf-article-77-18","quote":"제77조의18(성능기반설계의 적용 및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n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설계자는\n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7-18","quot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n2.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ㆍ형태ㆍ이용특성 또는 첨단기술 적용 등\n으로 인하여 현행 사양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학적 분석을\n통한 대체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sourceId":"pdf-article-77-18","quote":"건축물\n②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n제77조의19에 따라 성능기반설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n의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다.\n1.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관련 기준\n2."},{"sourceId":"pdf-article-77-18","quote":"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및\n제64조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피난에 관한 기준\n③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려는 설계자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7-18","quote":"④ 제1항에 따른 성능기반설계에 필요한 공학적 분석 방법, 모의실\n험 기준, 성능 점검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n고시한다."},{"sourceId":"pdf-article-77-19","quote":"제77조의19(성능기반설계의 인정 등) ①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제77조\n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음\n각 호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2호의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77-19","quote":"제77조의18제2항 각 호의 기준 중 완화 또는 배제하여 적용할 것\n을 요청하는 사항 및 사유\n2. 성능기반설계에 대한 내용\n3. 성능기반설계를 통한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와 관련된 안전ㆍ기\n능 향상 등의 예상 효과\n② 제1항에 따른 성능기반설계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축주 또는 설\n계자("},{"sourceId":"pdf-article-77-19","quote":"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n변경 신고를 하기 전에 제77조의2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기반설\n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77-19","quote":"다만, 제4조의2에 따른 건\n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n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이\n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사\n전에 협의하여 제4조제"},{"sourceId":"pdf-article-77-19","quote":"2항의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에서 통합하여\n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n항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n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n대상\n2."},{"sourceId":"pdf-article-77-19","quot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n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n④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n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성능기반설계에 대하여 다시 인정\n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77-20","quote":"제77조의20(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n건축물의 성능기반설계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n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이하 이\n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7-20","quote":"「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n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n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n3."},{"sourceId":"pdf-article-77-20","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n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77조의19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n2. 성능기반설계의 기준 및 기법 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n3. 성능기반설계 관련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n4."},{"sourceId":"pdf-article-77-20","quote":"그 밖에 성능기반설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n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n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7-21","quote":"제77조의21(성능기반설계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설계\n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설계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n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77-21","quote":"성능기반설계의 기준 개선 및 기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n업\n2. 성능기반설계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 사업\n3. 그 밖에 성능기반설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