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KIND의 법정자본금 상향 등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 기업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해외 진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도 적용 대상으로 삼는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구와 계획·규정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의 해석 분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정 절차와 조정 불응 시 지원 제한","description":"위원회의 기능·구성·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사무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해외건설사업자가 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15조의2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제28조의16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운영 경비 지원","description":"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KIND 법정자본금 상향","description":"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description":"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건설 관련 계획 통합","description":"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해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려는 내용을 제안이유에 담고 있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통합 대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통합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해외공사 사고 정의 신설","description":"‘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를 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 또는 대물 사고로 정의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리시공 관련 규정 등 정비","description":"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33조와 제37조제1호를 삭제하도록 해요. 제38조의 ‘조잡하게’를 ‘부실하게’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해외건설사업자 간 분쟁","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 또는 대물 사고","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conditions":["위원회 설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의 해석 분쟁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해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5조의2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제28조의16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2조(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n설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n“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n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n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n「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은 제외한다.\n③ 조정위원회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권고\n할 수 있다.\n④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해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n15조의2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4조, 제28조의16 에 따\n른 지원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n제33조를 삭제한다.\n제37조제1호를 삭제한다.\n제38조 중 “조잡하게”를 “부실하게”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n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란” 해외건설사업자가 직접 고용한\n근로자의 사고 또는 대물 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7조의3을 삭제한다.\n제28조의4제1항 중 “2조원”을 “15조원”으로 한다.\n제8장의 제목 “감독”을 “조정”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