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산업·의료·정주 특례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기부금 모집과 자동차 임시운행에는 별도 요건·제한·과태료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이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을 담고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가 제시되어 있고, 제공된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되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원위원회 구성과 법률안 의견 제출","description":"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도교육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도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해요. 지원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전달·검토·회신 및 결과 심의 절차를 두며, 검토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지 않게 하고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21","pdf-article-12-2"]},{"title":"농생명산업지구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description":"농생명산업지구 계획·환경보전계획 표현을 정비하고, 지구 지정 협의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꾸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업무는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그 설치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2","pdf-article-22-2","pdf-article-24-2"]},{"title":"의료기기 권한과 지방의료원 지원·기부금 모집","description":"의료기기산업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도내 지방의료원에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지만, 모집액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부를 강요하거나 업무·고용·계약·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 기부금 모집 특례는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연장 또는 폐지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4-2","pdf-article-29-2","pdf-article-116-2","pdf-article-116-3"]},{"title":"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사용 후 배터리","description":"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를 위해 재사용·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도내에 자원순환산업·시설이 집적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연구개발·실증사업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2-2","pdf-article-33-2","pdf-article-38-2"]},{"title":"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위반 과태료","description":"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 전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고 다른 제작·조립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허가하고 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받은 자동차는 허가 목적·기간 안에서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고 기간 만료 후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번호판을 반납해야 해요. 허가기간에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밖에서 운행할 수 없고, 신청자에게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도지사 권한 일부는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목적 외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또는 관할구역 밖 운행에는 300만원 이하, 번호판 미반납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1-2","pdf-article-116-3"]},{"title":"산업·연구개발 및 정주여건 관련 특례","description":"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도지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전북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고, 그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실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또 연구개발성과 관련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에는 청년농업인·평생교육·농지이용증진·대중교통 활성화·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특례의 정비도 포함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77-3","pdf-article-77-4"]},{"title":"대중교통과 그 밖의 정비 사항","description":"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국가는 도내 대중교통 운영으로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농지이용증진, 청년농업인·평생교육,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관련 특례 정비도 제시돼 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그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0-3"]},{"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2조제2항·제5항 및 제10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지만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교육감","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사업을 위탁받는 도조례상 기관·단체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특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과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중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다른 제작·조립장소로 운행하려는 자","전북전략연구사업 참여 연구개발기관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conditions":["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도교육감의 제출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요.","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한 의료취약지의 도내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기부금품 모집 특례는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모집액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기부 강요 및 업무·고용·계약·처분 등에 따른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며, 특례 효력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예요.","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다른 제작·조립장소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허가 목적·기간 및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운행해야 해요.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기간 만료 후 조례로 정한 기간 내 반납해야 해요.","전북전략연구사업의 지원기준·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변경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5항 및 제10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당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n나."},{"sourceId":"pdf-amendment-21","quote":"----------------------위원\n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n(「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n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n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n다)이----------------------\n-------------------------\n② -------------------"},{"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n(「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n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n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n견을 지원위원회에"},{"sourceId":"pdf-article-12-2","quote":"제출할 수 있다.\n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n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n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n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n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n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sourceId":"pdf-article-12-2","quote":"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n하여야 한다.\n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n심의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n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제24조의2).\n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8조제2항제2호 중 “계획”을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n“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n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n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n협의”로"},{"sourceId":"pdf-article-12-2","quote":"한다.\n제19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n“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n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n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n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n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n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n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n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n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n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n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의2, 제116조의2, 제116조의3).\n라."},{"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n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n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n제3편제2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9-2","quote":"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n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에\n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n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n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sourceId":"pdf-article-116-2","quote":"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n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n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16-2","quote":"이하 같다)은 필수의료\n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n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n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n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n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6-2","quote":"③ 지방의료원은 업무ㆍ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n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n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n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16-3","quote":"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n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n가진다."},{"sourceId":"pdf-article-116-3","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n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n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n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도지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8조의2).\n마."},{"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n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n시할 수 있다.\n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3-2","quote":"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n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n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n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sourceId":"pdf-article-33-2","quote":"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n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n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n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2","quote":"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n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제3편제3장제1절에 제38조의2 및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rticle-38-2","quote":"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n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n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2","quote":"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n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평생교육, 농지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안 제41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90조"},{"sourceId":"pdf-article-41-2","quote":"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n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n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n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n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sourceId":"pdf-article-41-2","quote":"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n다.\n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n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n발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n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n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n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n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n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n할 수 있다.\n제43조제1항 전단 중 “해제할”을 “변경ㆍ해제할”로 한다.\n제6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article-116-3","quote":"제1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n2."},{"sourceId":"pdf-article-116-3","quote":"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n고 운행한 자\n3.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n자동차를 운행한 자\n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n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rticle-116-3","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77-3","quote":"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n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n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n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7-3","quote":"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n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77-4","quote":"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n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n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n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7-4","quote":"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n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n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7-4","quote":"다만, 사\n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n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77-4","quote":"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n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n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n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0-3","quote":"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n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n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n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n전의 규정에 따라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농생명산업\n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n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3·15·16·17·18·2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