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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89
발의일: 2026-01-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8
발의일
2026-01-29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가능
- 도심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증대 기대
예상 단점:
- 지역 자치권 및 권한 분산 문제 발생 가능
- 국가 개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주택공급
#국토교통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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