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운송사업자 조합의 설립 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여러 시·도에서 운행해 관할 인가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은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조합의 인가권자 변경","description":"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절차에서 제5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인가권자 표현을 시·도지사에서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인가권자로 바꾸고, 제54조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 시·도지사도 인가권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conditions":["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5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여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n만,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n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n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n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n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n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sourceId":"pdf-amendment-5","quote":"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④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n도지사”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n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하고,\n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인가권자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n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n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n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제5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한다.\n제57조 중 “시ㆍ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