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받을 때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대신 동의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해요. 법안은 주소·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서 요청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 수령을 요청하는 절차 신설","description":"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시장·군수등에게 제36조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을 대신해 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등은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6-4"]},{"title":"동의서 발송·전달 및 개인정보 제공","description":"요청받은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신기한을 명시해 동의서를 보내고, 받은 동의서는 지체 없이 요청한 자에게 전달하도록 제안해요. 주소·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6-4"]},{"title":"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및 위반행위","description":"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제136조에 제4호의2를 신설해 이 금지 위반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36-4"]},{"title":"요청 절차와 제36조제3항의 적용 범위","description":"요청 방법·절차, 동의서 제공 방법과 회신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36조제3항의 동의서 관련 규정에서 적용 범위를 ‘이 항 및 제36조의4’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동의서 발송·전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시장·군수등","토지등소유자"],"conditions":["동의 요청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돼요.","시장·군수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시장·군수등은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어요.","개인정보의 제공·누설 금지와 업무 외 목적 이용 금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요청의 방법·절차와 동의서 제공 방법·회신기한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해 세부 사항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6-4","quote":"제36조의4(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n요청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등\n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n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우에 한정하여"},{"sourceId":"pdf-article-36-4","quote":"시장ㆍ군수등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제36조에\n따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등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n1.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36-4","quote":"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n우\n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신기\n한을 명시하여 동의서를 보내야 한다.\n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지체 없이 제1항의\n요청을 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4","quote":"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n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n제공할 수 있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n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n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sourceId":"pdf-article-36-4","quote":"외의 목적을 위하여\n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제공\n방법 및 회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sourceId":"pdf-article-36-4","quote":"제3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의\n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n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3항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36조의4”로 한다.\n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4(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n요청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등\n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제공\n방법 및 회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3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