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정한 사항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회의 구성원과 배석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논의를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 기능과 구성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다른 법령에서 정한 심의 사항 추가","description":"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차관을 구성원에 포함","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구성원 자격 추가","description":"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협력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력회의 구성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실무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회의 배석 대상 확대","description":"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일반 국민 등도 안건에 따라 배석할 수 있도록 배석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지방협력회의","실무협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협력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안건에 따라 배석할 수 있는 일반 국민 등"],"conditions":["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추가해요.","협력회의 구성원 추가는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협력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실무협의회 구성원 추가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일반 국민 등의 배석은 안건에 따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완하고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n나."},{"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n------------------------\n------------------------\n------------.\n1. ∼ 4. (현행과 같음)\n5.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n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6."},{"sourceId":"proposal","quote":"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포함함(안 제3조 및 제6조).\n다."},{"sourceId":"proposal","quote":"그간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임의배석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상정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석？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장(대통령)이 인정하는 중앙"},{"sourceId":"proposal","quote":"행정기관의 장’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및 제6조).\n라."},{"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 대표자, 상정 안건과 관\n련이 있다고 협력회의의 의장이\n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n--."},{"sourceId":"proposal","quote":"현재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배석 가능한 범위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안건에 따라 일반 국민 등이 배석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6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