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활성화법안

{"shortSummary":"지역 고용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계획·사업·심의기구와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고용정책이 지역의 산업 수요와 고용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지역고용 전략과 정책 방향,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대책","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책에는 장의 임기 중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담고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할 지역 직업안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책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평가·확인해 공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지역고용 활성화 사업과 지원","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수급 동향 조사, 인력양성, 대상별 고용정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고용지원서비스,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유지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지역고용심의회와 운영 지원","description":"시·도지사는 시·도 고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이를 시·도 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두되 산업기반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심의회는 일자리 대책·사업, 성과평가와 재원 분배,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등을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중앙정부의 컨설팅·의견 제시","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컨설팅, 사업 평가와 제도개선·예산 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지역고용영향평가","description":"시·도지사가 소관 정책이 지역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 결과 등의 제공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지역고용정보시스템과 정보 보호","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구인·구직, 직업 현황·전망,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산업별 고용 동향 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할 주민의 고용·직업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업무관리담당자는 시스템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고용위기지역 지정·지원·해제","description":"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관할 지역 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의 신청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에는 대상 행정구역과 지원 내용을 적도록 해요.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 고용유지·촉진, 실업자 취업 지원 대책, 일자리 사업비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시행과 기존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수립·공표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와 전문위원회,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해제 및 지원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해요. 고용정책 기본법의 지역 일자리 대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심의·업종별 지원 규정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노동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 및 시·군·구 고용심의회","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상 지역","지역고용정보시스템 업무관리담당자","사업주·사업주단체·노동조합 등 자료 요청 또는 실태조사 대상"],"conditions":["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고, 대책은 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해요.","자료 제출·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신청을 바탕으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고, 급격한 고용감소 등 특별한 지원 필요성이 지정 신청 대상의 조건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지역고용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n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n(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n「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n심의회”라 한다)의 심"},{"sourceId":"pdf-article-4","quote":"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n1.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추진방향\n2.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n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n항\n4."},{"sourceId":"pdf-article-4","quote":"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n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n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n할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에\n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이\n하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은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n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내용 및 추진성과를\n평가ㆍ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의 활\n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이\n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1. 지역 내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지역의 인력수급\n동향 조사에 필요한 사업\n2."},{"sourceId":"pdf-article-6","quote":"지역 내 인력수급 상황 및 교육훈련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계획의\n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n3. 지역 내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 대상별 고용정책의 수립과 시행\n에 필요한 사업\n4.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산업ㆍ지역 간\n근로자 이동 지원에 관한 사업\n5."},{"sourceId":"pdf-article-6","quote":"지역 내 구직자ㆍ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ㆍ직업소개ㆍ직업\n지도ㆍ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n6.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위한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n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n7."},{"sourceId":"pdf-article-6","quote":"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업\n8.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창출ㆍ유지 등 고용을 활성화하기\n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다른\n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시\n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시ㆍ도 고용심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n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고용정책\n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n위하여 시ㆍ도 고용심의회(이하 “시ㆍ도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n치ㆍ운영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n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이하\n“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 한다)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n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n를 시ㆍ도 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n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3.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계획ㆍ추진에 관한 사항\n4. 일자리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재원 분배에 관한 사항\n5. 제11조에 따른 지역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n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n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고용심의회(이하 “시\nㆍ군ㆍ구 고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계획ㆍ추진에 관한 사항\n3. 일자리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및 재원 분배에 관한 사항\n4. 제13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n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는 하나의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는\n것을 원칙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소속 시ㆍ군ㆍ구의 산업기반, 인구수 등\n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하나의 시ㆍ도 고용\n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를\n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n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분야별\n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n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시ㆍ도에 구성되\n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볼 수\n있다.\n②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심\n의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n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n토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n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n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⑥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① 고용노동\n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n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n컨설팅\n2."},{"sourceId":"pdf-article-10","quote":"지역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n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제시\n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n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n단체의"},{"sourceId":"pdf-article-10","quote":"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n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지역고용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지역\n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지\n역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n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영향평가 결과 등의 제공을 해당 지\n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지역고용영향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지역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n역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 및\n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지역고용정보시스\n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1. 지역의 구인ㆍ구직 정보\n2."},{"sourceId":"pdf-article-12","quote":"지역의 직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n필요한 정보\n3. 지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n4. 지역의 산업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n5."},{"sourceId":"pdf-article-12","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n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보\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n할 지역주민의 고용ㆍ직업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2","quote":"고, 필요\n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료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n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n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는 고용ㆍ직업\n관련 정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정보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n정보로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n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관리담당자(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n위탁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지역\n고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알게 된"},{"sourceId":"pdf-article-12","quote":"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n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n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역고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할\n수 있다.\n제3장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고용위기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n또는 일부로서 급격한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n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n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고용심의회의\n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sourceId":"pdf-article-13","quote":"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n을 기재하여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n받으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심\n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n기재하여 고"},{"sourceId":"pdf-article-13","quote":"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n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n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산업 및 실업 상황,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하여\n다음 각 호의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n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n에 따라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n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n2. 실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n3.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n4."},{"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의\n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n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해제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n용정책 기본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지역 일\n자리 창출대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n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역고용심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n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n의 전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n의회의 전문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n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지원은 이 법\n에 따라 행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지원으로 본다.\n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n제10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n치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n이 경우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지역고용활성화\n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0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n4의2. 「지역고용활성화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n해제에 관한 사항\n제10조제6항 중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를 “정책심의회”로 한\n다.\n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2조(업종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n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n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사업주의 고용조정\n2. 근로자의 실업 예방\n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n4."},{"sourceId":"pdf-appendix","quote":"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n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n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n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n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라도 고용사정이\n호전되는 등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n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n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14·15·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