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background":"현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추가","description":"지방채 발행 제한의 예외가 되는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19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같은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지방채 발행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n-------------------------\n-------------------------\n------.\n1. ∼ 18. (현행과 같음)\n1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n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