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 체육시설의 경기장 활용 지원","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conditions":["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n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n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n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n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n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